2023년02월18일 5번
[민법개론] 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2023년 2월 10일(금요일)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한 경우,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11일(토요일) 오전 10시 30분이 된다.
- ②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.
- ③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,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 28일(화요일) 24시이다.
- ④ 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,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10일(수요일) 24시이다.
- 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, 사원총회소집일이 2023년 3월 10일(금요일) 오후 2시면 소집통지를 늦어도 3월 2일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이므로, 2004년 1월 17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1월 17일에 만 19세가 되는 것이 맞다. 하지만, 시간은 24시가 아니라 0시가 되어야 한다. 즉, 정확한 표현은 "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0시이다."이다.
